정부가 가계 통신료 부담감소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비 인하 또는 통신비 상승 의견이 공존합니다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소요 예상됩니다
📌이동통신 3사, 갤럭시 S24 가격을 일제히 인하 (보조금 지원 확대)
10년만 단통법 폐지, 이유는 무엇인가?
통신사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반면,
단말기 가격은 오히려 상승
기존 단통법은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 한도 제한하고 보조금을 규제했습니다
단말기와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두 부당한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통신사 간 보조금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보고금 경쟁 제한으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극대화되는 반면,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올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단통법 폐지, 단말기 가격 인하될까?
가격인하 vs 가격인하 찬반 공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단말기 가격이 과연 내릴까? 가 가장 관심여부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 긍정적 입장 - 가격 인하 예측
"통신사 마케팅 경쟁으로 어느 한쪽이 보조금을 높이면, 다른 한쪽도 보조금을 높일 것이다"
- 부정적 입장 - 가격 상승 예측
" 보조금 지원이 확대 되면 비싼 요금제 유도나 고가 모델에 지원금 집중하면 인하 효과 제한적"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국회 법안 통과시까지 시일 걸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는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안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시행되어, 통신료가 인하되면 좋겠네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이동통신 3사, S24 가격 일제히 인하
다만, 시행령 통과 전에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인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갤럭시 S24 지원금을 일제히 인하하였습니다
- SKT : 25만∼48만9000원
- KT : 5만5000∼48만 원
- LGU+ : 15만5천∼50만 원
엘지가 혜택이 가장 많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자 뉴스를 살펴보면,
갤럭시 S24 지원금 확대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